당신의 편에서,
가장 든든한 형사 조력자

구속영장 발부 통보를 받으면 영장 실질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할 자료(주거·직장·가족 관계, 자진 출석 의사 등)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통상 영장 청구 후 24~48시간 내 진행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변호인 없이 출석할 수 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신문 단계의 진술은 이후 검찰조사·공판에서 그대로 인용되며, 한 번 진술된 내용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진술 전 시뮬레이션, 조사 동석을 통한 위법·강압 신문 방지, 신문조서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가장 빠른 시점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시점은 경찰조사 출석 전입니다. 사건의 방향은 첫 진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검찰 송치나 기소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미 형성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기소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무죄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둘 다 형사처벌을 피하는 결과이지만, 절차상 단계와 효력이 다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유형(수사 단계 변호, 공판 변호, 항소심 등), 사건의 복잡도, 변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되며, 사건 수임 전 상담 단계에서 변호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정식 계약을 진행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예상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 전 변호인은 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한 사건 파악, ② 진술 전략 수립과 시뮬레이션, ③ 유리한 증거·진술 자료 사전 정리, ④ 검찰 출석 동행 및 의견서 제출, ⑤ 기소 가능성 판단 후 공판 단계 대비 전략 수립을 진행합니다.

압수수색 집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영장 제시·범위 확인, ② 참여권 행사, ③ 위법한 압수에 대한 이의제기, ④ 압수목록 교부 확인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압수된 경우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도 참여권이 있으므로 형사 변호인의 즉시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1심 판결문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시점에 변호인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지만 법리 다툼 비중이 높아, 항소·상고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